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활동 개시

11월말까지 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안성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시민들로 구성된 ‘안성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체납관리단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구성하였으며,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실직자 등을 우선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일주일간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납부 홍보, 체납사유 파악 등의 체납세 조사 업무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시는 체납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을 병행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납관리단은 2019년 42억 원, 2020년 2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2년간 57명의 복지지원 및 9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안성시 징수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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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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