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안성시가 수원-청주 국철 밀 평택-부발 도시철도 안성역 개통과 공도 인구 10만명 명품도시 조성에 앞서 역점시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안성도시공사’ 설립이 안성시의회가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무산된 후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제209회 정례회에 재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재상정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06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주민 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안성시의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사안’이라며 부결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의 72.8%가 찬성한 내용이다.”전제하고 “안성시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부발철도, 수도권내륙선 건설의 추진과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수도권으로부터 개발압력 가시화로 향후 많은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공사 설립은 이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담기관을 세우자는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을 통한 이윤을 민간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오랜 문제였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도시공사의 설립이 아니고서는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는 지난 9월 28일 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안성시의회가 ‘주민 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용역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담당자는 “공사전환 타당성에서 인구유입 증가에 대비해 도시재정비 및 새국토 도시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공사조직 변경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장기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존 공단 체제에서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 재투자,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사로의 조직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전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장 및 시의회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개발 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안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철도망 구축, 평택부발선,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연장 등과 반도체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단조성,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체제로 개발 가용 용지가 확대되고 있어 도시개발 사업 종합적 기획, 관리, 실행을 위한 전문적 실행 조직인 안성도시공사설립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다.

 안성시의회 국민의당 최호섭 의원은 제208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용역을 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것이 확인됐으며, 더욱이 안성시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 성열웅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출범한 성남정책포럼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는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7인회 중 한 명이다.”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3년~2017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총 6건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기획본부장이 근무했던 시기로, 수의계약 6건 중 2건이 성남도공의 조직, 인력에 대한 진단 용역으로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촉진제가 됐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발사업 SPC인 성남의뜰에 강제수용 방식을 권고하는 동시에 성남도공 설립 등 대장동 개발에 모두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 수많은 용역기관 중에서 안성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용역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라면서 “안성마저 대장동으로 만들 셈이냐?”지적하면서 안성시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최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도시공사 관련 연구용역은 2021년 3차 추경에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된 사안”이라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낙찰됐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의 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사가 제출한 실적에는 이천, 파주, 서울시 강동구, 양주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비롯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 지방공기업 관련 용역이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업체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빌미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을 폄훼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지금은 안성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지역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도시공사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성시의 이같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민생과 지역의 앞날을 생각했다면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강조하고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부결을 막으려고 했으나 결국 표결로 결정되는 의회 구조상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자조 섞인 말로 설토했다.

 봉산동에 거주하는 임 모 씨(48)은 “지난 9월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 식상에서 ‘공사전환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사전환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주민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덧붙였다.

 서인동에 살고 있다는 박 모 씨(62) “경기도 남부지역 중 평택시는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여주시는 도자기로, 그리고 이천시는 SK그룹에서 많은 세금을 받고 있는데 안성시는 소외된 것 같아 항상 가슴이 아팠다.”면서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변화,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안성을 만든다고 하는데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이는 안성 발전을 막는 끔찍한 행위다.”고 주장했으며, 그러나 봉산동의 김 모 씨(49)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안성시장 충정 논리에 일리가 있다.”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공사 설립에 대해 시민들간 찬반에 따른 분열상이 노출된 상태지만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시민공모주 방식의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김보라 시장의 8대 공약 중 하나로 이는 김보라 시장이 선거에 당선되면서 시민들이 신임, 또는 찬성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임을 시의회는 알아야 한다.

 또한 시의회가 지적했던 시민대상 사전 설명회 건의 경우 추후 시가 시민대상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반영됐다.

 안성시는 ‘시의회가 왜 공사 설립을 반대하는지 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을 여러 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납득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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