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9,894억2,416만원 가운데 392억1,972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시민들의 규탄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시의회가 의정 역사상 700여건의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초유의 사태로 안성시가 계획 및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 내지 폐기할 위기에 처하자 사업에 포함된 단체들이 거리로 나서 시의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9일 안성시청 정문 앞에 예산 삭감에 포함된 안성강소농(주), 어린이집연합회, 서안성스포츠센터, 여행사연합회, 관광기사연합회,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등 7개 단체 소속 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안성시의회 시민 예산 삭감 규탄’을 위한 평화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시의회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시청 앞을 출발 봉산로타리-시내 중앙로-서인사거리를 거쳐 내혜홀 광장까지 행진하며 ‘민생 예산 삭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각성하라’, ‘시민 예산 욕심 끊고 시의회나 아껴써라’, ‘복종관계 착각하는 시의회는 해산하라’, ‘시의회 OUT'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의 위치에서 참여했다는 이들은 입장문에서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정주(定住) 여건에 꼭 필요한 예산인 먹거리, 보육, 복지, 체육, 환경, 문화예술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삭감했다”전제하고 “△먹거리 및 출산 관련 예산 26.3억 △청소년을 위한 예산 25.9억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2.3억 △문화체육관련 예산 28.8억 △환경, 자원순환, 산림 예산 89.9억 △문화체육관련 예산 22.2억”등의 삭감액을 조목조목 제시한 뒤 시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시민들은 “만일 우리들의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시민행동연합은 안성시민들과 함께 ‘시민 예산 삭감 규탄을 위한 평화의 행진’을 강력하게 확대해 안성시민 정주여건 조성을 해하는 시의회의 횡포에 적극 맞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3당이 27일 안성시의회 2023년 예산안 삭감과 관련 합동기자 회견을 갖고 안성시 2023년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시민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3당은 “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기준과 근거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민생을 불모로한 힘자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이날 △민생안정 예산 삭감 철회 △대결 정치에 매몰돼 민생 예산 주민 예산을 삭감한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시민에게 사과 △고물가와 경제위기로 힘든 민생을 위해 안성시와 시의회는 조건 없이 만나 대책 강구 등을 제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3당은 국민의힘 시의회와 안성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성시의회 2023년 예산안 삭감 관련 안성시민 대토론회’를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유튜브 생중계를 포함한 대토론회 개최를 정식 요구했다”덧붙였다.

 안성시민들이 1991년 지방자치체도가 부활되어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지 32년만에 안성시 최초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시의회를 비판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시민운동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안성지역 야3당과 시민단체가 안성시 예산 삭감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예산 392억 삭감은 정당하다”면서 “사실을 왜곡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렇게 민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편성한 김보라 시장에게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예산안 심의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계속해 “‘학생 아침 간식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아침간식비 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김 시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또 어떤 음식을 제공할지, 영양사를 어떻게 배정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2개 교만 우선 실시하고 효과를 검토한 후 추후 추경편성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또한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 사업 예산안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데 사용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이지만, 실제로 민원 처리용으로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다 보니 정작 여름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본 예산을 줄이고, 추후 추경을 편성해 적기에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성시 시의원들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시장의 무능과 부실의 책임을 시의회에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주민소환’ 운운하며 시민을 선동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하겠다며 철저히 예산을 심의한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주민 소환’을 이야기 하는가? 이는 정치 도의를 벗어난 망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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