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시의원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반도체 산업 체계적, 지속적 육성 청신호 전담부서 신설도 촉구

 안성 동신산업단지가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반도체 산단의 체계적인 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25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섭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국민의힘 전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9월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안성시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안성시와 반도체산업과의 연관성이 깊어지고, 시의성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역시 주목되는 시점에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고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도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호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157m²) 안착과 안성시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과 향후 안성시의 반도체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촉구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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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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