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내 학생들이 통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은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 “수십 년 전 옛날 학교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웠다”며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학교 통학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사용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어 교육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고,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곧 국가발전을 위한 척도가 되었는데 현재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안전’하지도 ‘신속’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 통학 환경을 체감하기 위해 직접 아침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 가온고까지 이동해 보니 버스와 도보 이동 시간을 합쳐 1시간 20분이 경과했고, 대다수의 학생과 같이 입석으로 이동해보니 불편하고 어렵겠단 생각이 들었다”설명하고 “안성시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방 재정에 관한 재량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까닭이지 절약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통학 지원 사업’과 함께 학생 통학 지원을 통해 60% 가량 지원, 관내 22개 학교에 이미 예산 지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는 2025년에 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이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성시는 조례 제정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를 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되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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