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국가공모사업에 안성시가 2020년 종합형 스포츠 클럽 공모에 선정, 국비 6억을 확보 건립한 뒤 공공체육시설로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인 서안성 체육센터에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2일 발의했다.

 발의자인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안성시의회가 2023년, 서안성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2025년 6월 감사원이 안성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과 행정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구체적 문제점으로 수탁자 △선정의 불공정 △승인 없이 추진된 수익 목적 특화사업 △운영 관련 보고서 미제출 △위탁재산 관리·감독 부실”등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산 오용과 공공시설 운영 혼탁으로 이어져, 이용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향후 다른 수십 개의 공공시설 위탁·운영 전반에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안성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대신 '정치적 표적 감사'라 주장하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적 기관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안성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타 지역에서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재심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감사 전문기관의 결과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받아, 시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직접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책임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안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최호섭 의원의 ‘서안성 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과연 그 목적과 방향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서두를 꺼낸 후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무려 2년에 걸쳐 철저히 조사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총 64차례에 걸쳐 19명에 이르는 관계 공직자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일부 절차적 미비는 지적되었지만, 사적 이익 추구나 고의적인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또 같은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같은 사안을 재조사 하자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 개선이 아닌,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공모 당시 지침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새로 설립된 스포츠클럽에 위탁 또는 사용 허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과 법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 고의성도 어떠한 특혜도 전혀 없었는데도 특정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며, 안성시도 현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위탁비 산정 과정의 원가분석 미비는,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행정 한계로, 제도 개선의 문제인데 개별 지자체의 비리로 몰아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모 당시 안성시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체결한 지자체는 전국에 57곳에 이르고, 지금도 훨씬 많은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그럼에도 유독 안성시만 고발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정치의 문제로 변질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며,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사로 전 정부와 지방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미 감사원 내부 고발자 증언, PD수첩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한 감사 또한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였다고 판단되며, 김보라 시장에 대한 책임론 역시 근거가 없는데도 정치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서안성 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총 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의원 5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조사는 이번 회기 중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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