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시정질문·집행부 답변②

시의원들의 철학과 현실관을 알 수 있는 시정질문을 간추려 무순으로 싣는다.

안성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세워라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이후 중앙대·한경대 학생들의 시내 출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공도권역의 비대화 대형마트 영업활성화, 광역교통망 체계개선으로 인해 소비자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인해 시내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성시내 권역의 시장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 방안은?

-답변시내상가 유동인구 증대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증앙시장, 안성시장 및 명동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중앙로 및 장기로 지중화사업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면서 인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명동거리 개선사업을 통해 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으나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30만 자족도시 달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유치를 위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공무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입확대?

 안성시의 2013년도 예산에 공직자에 대한 시상금 및 포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예산 16천여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와 기타 수당등에서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활성하의 촉매역할을 하도록 할 의향은?

-답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매년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은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각각 약 2506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고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공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한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종 표창시 부상으로 수여하는 물품을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장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라

 서인로타리와 안성단위농협간에 조성된 주차장에 상시 노점상 금지구역을 장날 포함해 지정해 시장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장기로와 서인로타리 방향에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 언제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수 없나?

-답변중앙시장 주변에 설정된 주차장은 현재에도 장날을 제외하고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이 용이한 주차장을 작년도에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오래전 부터 안성의 옛장터였고 지금도 5일장이 서는 역사와전통이 서린 곳으로 안성을 찾는 시민들과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상인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 명륜동부터 동인병원까지 복개공사 추진시 경찰서와 협의해 시장 주차장으로 진출입이 용이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극장이 하나없는 안성, 문제있다.

 안성의 유일한 극장이었던 광신극장이 영업부진으로 201812월에 폐업된채 방치되면서 극장하나 없는 열악한 문화여건의 안성이 되고 있다.

 그동안 안성시민은 개봉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 평택이나 천안 또는 서울로 가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자치단체 중 극장이 없는 지역은 안성을 위시해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이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안성시로 부끄러운 일이다.

 광주시는 몇년전만해도 극장이 없었으나 광주시장이 시민들의 염원인 영화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메이져영화관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영화관을 개관해 현재 광주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다.

 또 전라도 장수군은 인구가 약24천명으로 인구가 적어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영화관 건립은 꿈도 못꾸고 있을 때 장수군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시 예산으로 영화관을 설치하고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영화관람이라는 문화혜택을 줄 수 있었다.

 이 사례를 볼 때 안성시에서도 저극 행정을 펼쳐서 광신극장을 정상화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과 시간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고 상가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동인구 증가로 고객유치확대 기회로 삼고 안성시는 소비활성화를 통해 끊어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성시와 19만 시민들은 극장도 없는 도시에 산다는 오염 아닌 오명을 벗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답변2011년도 기준 우리나라 여가생활 중 프로야구는 연간 715만명, 프로축구는 연간 33만명, 개봉 영화관은 연간 15972만명으로 영화관람은 가장 보편적인 대중문화이다.

 대도시지역 개봉영화관은 대규모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어 다수어 영화관사업자간 경쟁중이지만 중소 시·군 지역의 개봉영화관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부족해 대부분 개봉 영화관이 없는 등 영화관으로 인한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수군 한누리시네마등 공익적 개봉영화관을 벤치마킹하고 영화관 사업자 면담 우리지역 실정 등 다각도로 검토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절차무시 시민회관 건립사업 중단하라

신동례 의원

 안성시는 황은성 시장 취임 직후인 20107월 종합아트센터 건립계획 보고를 통해 현재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인근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으며 20109월에는 시민회관 건립지로 시민회관 인근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으며 11월에는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제출해 처음에는 현재 시민회관이 노후해 인근부지를 활용해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성시는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면서 후보지로 버스터미널, 여성회관, 택지개발, 성요셉병원, 현 시민회관 등 5곳을 정했고 20116월 용역결과 여성회관 인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믿었건만 그런데 또 갑자기 시민회관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한다며 용역비 1100만원을 세웠고 20119월 여론조사 결과 아양택지개발 인근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보고해서 시의원들은 예정부지가 아양택지개발 인근으로 결정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또다시 시민회관 부지를 선정한다며 201112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한 후 지난 1월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 17, 신도시(아양택지 개발) 인근 9표로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했다고 확정 선포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0127월 시민회관 부지를 결정한다며 217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 아닌 그동안 시의회에 단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현수동 ○○상사 인근이었다.

 이것은 엄연히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된 부지가 옮겨진 것이며 부지를 결정한 것은 안성시도, 안성시민도, 건립추진위원회도 아닌 용역회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수 있는 소리냐?

 또 안성시는 시의회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결정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편법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매입 예산까지 편성하는 형택을 보였으며 당초 시민회관 신축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변경되었으며 1만평이었던 부지가 16500평으로 늘어나면서 12500평으로 줄어들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2500평이나 늘어났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해 당초 시민회관이 아닌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변형된 이 사업은 중단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시 추진할 의향은?

-답변시민회관 신축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시민회관 기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의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설활용의 효율성과 기능성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해 시설물을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안성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양화 하자는 취지로 투·융자 심사과정에서도 단순시민회관 기능 보다는 복합기능으로 활용할 경우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된 것이며 23개월간 전문기관의 검토와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 사항을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보훈회관·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지 변경은?

 보훈회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201111월에 당초 보건소옆의 부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비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잇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지만 자연녹지 지역을 취득과정에 합의를 하면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추진방향을 바꾼것이 아닌가?

-답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에 많은 어룸이 있어 장기하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과 보훈복지회관도 동일 부지내에 함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관련부서 간 논의가 있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차이를 인정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의도성은 추진방향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KCCMOU체결기업 추진현황은?

 안성시가 역사이래 최대의 기업유치하고 자랑했던 KCC의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지부진하더니 사실상 태양광 사업은 포기한 상황이다.그리고 총 3단계 사업 가운데 1단계 공사 및 진행중이고 2~3단계 사업은 언제 추진할 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인데 그나마 1단계 사업도 안성시와 MOU를 체결했던 태양광이 아닌 화학업종으로 변경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대기업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금 등을 지원해주며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특혜만 주고 안성시에는 실익이 없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포기한 KCC가 안성시에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은 무엇이며 2~3단계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답변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KCC가 투자하려던 태양광 사업이 크게 침체되어 2009kg175달러이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16달러로 곤두박질 하면서 KCC가 생산하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고 운영중이던 공장도 정지된 상황이다.

 이에 KCC에서는 기존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안성4산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분양받은 면적 중 절반 가량에 3가지 아이템으로 생산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고 남은 절반의 부지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에 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지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 투자계획이 확보되면 즉시 의회에 보고하겠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피해주민보호대책은?’

김지수 의원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땅의 면적은 총 2769606으로 이는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세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 중 1974년 지정된 것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미집행된 시설이 총 35건에 1167753이며 20년 이상된 것도 총 139건에 191375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등으로 지정한 지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건물주는 건축 신·증축도 안되고 용도변경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매도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해제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답변도시계획시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되의 체계적인 발전과 시민생활에서의 능률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공원·하천·학교 등 53개 시설로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68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315, 공원 35, 하천 4, 녹지 2, 광장 4, 학교 1, 공공청사 7건이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3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창기 미집행 76건에 대해 72억워의 예산을 확보, 집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매년 증가되는 장기미집행 건수를 감안해 예산을 확보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재정규모를 확대하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석정동 아양동 아파트상자지역 주차난 심각, 해소방안은?

 안성2동 중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석정동, 아양동 일대에는 저녁이면 아파트 부지 내외로 이른 바 주차난이 심각하다.

 심지어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높다.

그러나 현 시 재정상 수십억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을 단기간내에 설치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들이 대안으로 아양택지개발지구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양택지개발사업자가 3년 정도 걸릴것으로 보고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한 예산 마련시까지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불편 해소를 할 용의는?

-답변안성 아양지구는 848면적에 4개소 5356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율은 60%로 내년 3월 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시 주차장 부지선정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장기간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업용지 22364LH가 매입한 토지 2필지 5809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부지는 현재 논으로 기존 4차선 도로와 2이상의 단차가 있어 성토와 골재부설을 통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므로 3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수요조사 및 예산학보 후 내년 3월 이후 LH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이월목장이 각종 행사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하는 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매입할 용의는?

 안성맞춤랜드 입구에 소재한 이월목장은 육우 25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으로 이 농장에서 사육되는 육우는 1등급 출현율이 50%를 넘는 안성에서도 고급육 생산율이 높은 목장인데 안성맞춤랜드 건설공사가 시작되고 각종행사로 차량 통행이 빈번해졌고 마이크와 진동 등으로 소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1등급 출현율이 20%에도 못미치는 피해로 시에 매도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의 살권리 보장도 중요한 데 대책은?

-답변이월목장은 토지 3필지 7445(2250)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는 4219만원이고 지장물은 주택 1동과 축사 2동으로서 지방세법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873만원이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입할 경우 대략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할 때 3배인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바우덕이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에 있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로 행사에 커다란 지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목장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 검토하겠다.

시민회관 부지 현수동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금번 회기에 상임위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들 중 대부분의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현수동 부지에 대해 후보지로 인식하지 못해 추후에 편입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문제인 것은 1월 의결이 있은 후 선정부지에 대해 보고나 협의 과정도 없었다면 협의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반영되지도 못하고 지역여론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의도대로 의견 과정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시민회관(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부지선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가 또 투·융자 심사승인 조건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빠른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책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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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종합사회복지관, 지역내 4개 아파트 단지와
안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희열)이 지난 12일 지역 내 4개 아파트 단지와 함께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공모사업(노인복지 분야)에 선정된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 ‘안성, 안녕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을 기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동신아파트 △안성하우스디NHF아파트 △우정에쉐르아파트 △한주아파트 총 4곳이 참여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교육 실시 △노인 중심의 마을지킴이 활동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협력 △자살예방을 위한 자원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성, 안녕지킴이’ 사업은 안성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및 역량강화 교육, 원예 활동, 문고리 홍보지 배포, 이마트 등 주요 거점에서 부스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희열 관장은 “노인들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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