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2회)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더보기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 165개 지역신문사가 연대하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20대 중앙회장 취임식과 제9회 지구촌희망펜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내외빈과 전국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원주 신임 중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의 강력한 연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원주 회장은 “165개 회원사의 화합을 바탕으로 공동 기사 및 보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통합 인터넷신문 창간을 통해 전국 165개 신문사를 진정한 하나로 묶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지역 언론의 가치를 역설하며 "지역신문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혼자 가면 단지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위대한 역사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국 회원사들의 굳건한 동행과 협력을 당부해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임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제9회 지구촌희망펜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지구촌희망펜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