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5회)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함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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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평화를”… 방글라데시 청소년이 그린 절규, 세계를 울리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소년이 그린 평화를 향한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40개국 1만 5932명이 출품한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방글라데시 샨토-마리암 창의기술 아카데미 소속 타스피하 타신의 작품 ‘평화를 향한 절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신의 그림은 전쟁의 한복판에 선 인류의 절박한 외침을 생생히 담아냈다. 작품 중앙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자리한다. 어린이 주변으로 탱크와 미사일, 불타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가시 철조망과 하늘로 뻗은 손들이 전쟁 속 희생자들의 고통을 표현했다. 연기 속 흰 비둘기와 평화 상징을 품은 눈, 뒤편의 국기들과 유엔 로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곳곳에 새겨진 ‘제발(please)’이라는 단어가 관람자의 시선을 붙든다. “언뜻 보기에 이 작품은 혼돈과 불길, 파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향한 침묵의 기도를 보게 된다.” 타신은 수상 소감에서 작품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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