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혈세 ‘세금낭비 요인’ 막는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성지회 납세자 감시운동 전개

 ‘세금 감시 운동은 납세자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세금바로쓰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성시지회(회장 박재균(전 시의원)이 안성시가 걷어 들인 세금을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 활동과 의회활동 모니터링으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범시민적 환영과 찬사를 받고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성시지회는 지난 9월 17일 한경대 축산기술지원센터 3층에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부 공동대표들과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다.

 박재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입을 모아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이유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표플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플리즘 정책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고 결국 후진국으로 전략할 위기에 직면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성시지회는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우리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성시지회는 시민이 어려운 가운데 내는 세금은 혈세로 보고 세금낭비 사례를 조사, 감시하는 한편 예산 효율화 사용과 에산심의 및 지출을 감시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을 천명했다.

 한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성시지회 조직을 보면 △회장 박재균 △고문 김광국 △부회장 이중섭 △명예회원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안성시장, 천동현 도의회부의장, 유광철 시의회의장, △감사 이옥남, 이승재 △사무국장 신용섭 △재무국장 신명철 씨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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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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