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문화를 바꾸다

학생임원에‘임명장’대신‘당선증’발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안내함에 따라 학기 초 학생들의 선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 임원 선거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키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운동, 소견발표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당선증 발급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도록 했으며, 선거비용,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의 신청, 당선 무효 등에 대해서도 예시했다.

 특히, 용인토월초 학부모는 “자녀가 작년까지 학생 임원으로 선출되어 받아 온 ‘임명장’ 이 올해는 ‘당선증’ 으로 달라졌다.”면서, “주체가 학교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 의미를 설명하니 아이도 더 뿌듯해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중심으로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달라진 선거문화를 칭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주적 학생임원 선거 운영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경험이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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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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