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원사업 1천 423억 원 조기 집행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천 423억 원의 대응지원사업비를 조기 집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4.6% 증가(약 281억 원)한 규모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706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예년에 비해 20일 정도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전면보수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 진다.

 이번 대응지원 대상은 초 239개교, 중 198교, 고 95교, 특수 4교 등 총 500개교이며, 교육과정 운영 중심 사업, 학생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급식시설, 방수, 재난방재, 안전시설, 위생시설 및 지원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사업비 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총 사업비 5천만 원 이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별 상한액은 6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불필요한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장기지원이 필요한 경상사업비적 성격의 사업은 지양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에 1천 182억 원,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에 151억 원이 지원되며,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는 90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박춘금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난 해 6월부터 준비한 대응지원사업은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31개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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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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