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명퇴교사 기간제교사 채용 검토

이재정 교육감,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현안 입장 밝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등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도 공약한 바가 있고, 교육부에서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교육감들이 공론화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들과 함께하는 현장교육협의회에서 나온‘교 육용 컴퓨터 교체’, ‘기간제교사 채용’, ‘교원 배정’문제 등 교 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대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절절히 애기하는 것이 교육용 컴퓨터 교체 요구로 컴퓨터실 교육용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올해 약 52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이런 실정에서 교부금으로 나가야 할 돈을 특별회계 로 약 5조원 이상을 또 쓰라고 하면, 이는 교부금 전체 예산의 13%가 빠지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농어촌이나 벽지 지역의 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에 대 해 “현재의 명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용제도를 활용한 방안, 명퇴한 교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도의회,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인 것은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원정원을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서 풀어서 교원 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계기교육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사들의 권한이고 교권”이라며, “교육부가 지침, 지시를 내린 것은 잘못 ”이라고 지 적했다. 한편,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 합의와 사 회적 합의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지방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배경 으로 하는 지방중심 교육”이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지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면 교육의 변화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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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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