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수원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만나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월 3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 모 음식점에서 수원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수원지역 당선자인 이찬열(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김진표(수원무), 당선자가 참석하여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누리과정비 전액을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과 국정교과서 폐기 및 경기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경기교육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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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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