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주의, 변화와 발전의 해법 찾기

‘교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론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25개 교육지 원청에서 ‘교감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감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2016 학교 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 대상교’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토론을 통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적용에 대한 현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감 토론회는 9월 1일 파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23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민주주의 지수 의미와 조사 방법에 대한 발제 및 토론,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선 사례 발표, 참가자와 발표자가 함께하는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단위학교의 실천 노력과 구성원의 변화를 바탕으로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인식 제고 방안, 평가가 아닌 학교 문화의 진단과 해법 찾기 활용 방안, 단위학교의 취약점 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 방안, 교육청 각 부서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사항,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컨설팅·연수·토론회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각 토론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내용들은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학교 민주주의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민주주의 지수 적용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력 제고를 통해 단위학교의 총체적 성찰은 물론 교육공동체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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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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