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농자(農者)를 버릴 것인가

6.25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안성시지회장 최봉증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생명의 창고라는 말은 이젠 퇴색될데로 퇴색되어 마치 신든 신발 헌신짝 버리듯 농경사회는 변해버려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전 우리들의 선조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처럼 누대로 내려온 고질적인 가난과 설움 속에서 흙을 가꾸어 왔으며, 이는 지난날의 현실이었다.

 지난 70년대 애국애족의 이념이 강한 지도자를 만나 이젠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자’는 슬로건아래 비상한 결심으로 범국민적 농업정책을 강구해 왔고, 반 강제적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질보다 수량이 많은 통일계의 종자를 도입, 전 행정력을 총동원 식량 증산에 몰입하면서 동시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가족계획을 수립 자치단체별 목표를 부여 자유롭던 다산사회를 산아제한책으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아래 강력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식량증산을 위해 연중 행정력을 집중 해동 초봄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마을에 상주 통일벼 침종에서 못자리 파종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여유 있는 농가들이 통일벼를 기피 일반 품종을 파종하면 직원들이 장화를 신고 못자리에 들어가 일반벼 못자리를 무참히 밟아 통일벼 못자리 다시 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내 모면 아무개 부면장이 격분한 농민이 가지고 있던 삽자루에 얻어맞는 불상사가 발생 사회적 문제가 됐던 실례가 있었다.

 또한 모내는 논을 찾아다니며 사용해오던 못줄을 소주밀식용 못줄로 교체하는 등 계도 하는 한편, 병충해 발생 논의 방제에 집중 계도 하는 한편 적기에 비가 안와 모내기를 못하는 오지건답은 농자 보유 양수기와 면의 보유 양수기를 동원 하천에서 먼 거리 건답에 2~3단계 양수로 모를 심도록 하였다.

 또 당시 화학비료가 부족해 지력을 충당하기위해 담당 직원들은 매일 새벽 마을 주민들을 깨워 풀벼기(퇴비증산) 작업에 동원해 각 농가별 목표량 달성에 주력했고, 추진 상황을 매일 상부 확인받고 뒤따라 독려 상황을 확인하는 등 강력히 퇴비증산 정책을 펼쳐왔었다.

 특히 당시 읍면의 애로사항으로 지난 가을에 파종한 이모작 논보리 수확하는데 작황이 저조해 보리 목표량 미달되면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사비를 들여가며 멀리 전라도 지방까지 내려가 부족량 보리를 사다 목표량을 충당했던 것은 일반민들은 이해 못할 웃지 못 할 당시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며 또한 매주 월요일 군청에선 읍면장을 소집, 식량증산 추진 상황을 읍면별로 실적을 보고케 하는데 추진 실적이 부진한 읍면장에게는 엄중질타 하는 당시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식량증산의 농정시책을 꾸준 추진한 과정에서 급기야 식량의 자급자족의 기적적인 신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날을 회고하면 70년대와 현재의 농정사회를 대조 비교하면 너무나도 변했고, 또 변해버린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공공요금을 위시해 생활필수품 등 각종 물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릴 줄 모르게 상승한 반면 우리들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하락 추세로 지난 2014년산 매상값은 벼 1등 기준 40Kg 한포대 6만원까지 하던 것이 15년산은 5만3천원, 16년산은 4만5천원으로 계속 하락, 지난 3년 동안 1만5천원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쌀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유무역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산품, 자동차 수출로 이익을 보고 있는 반면 외국의 잉여농산물(쌀)까지 도입하는 한편, 국내 쌀 소비량은 종전 1인 소비량이 110Kg까지 소비하던 것이 요즈음은 종전반인 58Kg도 안되면서 쌀 재고량은 늘어가 시장 쌀값도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 지난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매입 대금 농가에 선 지급한 포대당 지역농업 매입 값을 4만5천원을 농가에 선 지급하고, 결산과정에서 시장 쌀값이 하락됐다는 구실로 지역 농협에서 매입가격 보다도 포대당 860원이 적은 4만4천백40원으로 정하고, 선불액 860원을 지역 농협장들에게 환불대행료로 독촉하고 있고 지역 농협장들은 “정부정책으로 잘못해 생긴 일인데 환수대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환수반납액수는 무려 197억8천만원이고, 미양농협 관내도 16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농업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제발 정부는 더 이상 농자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