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새 정부에 기대를 건다

6.25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안성시지회장 최봉증

 이번 문재인 정권교체는 그간의 촛불참여 국민 1,700만이 5개월간 걸친 촛불이 만든 것으로 시속말로 ‘민심이 곧 천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년여전 국민 51.6%의 많은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채 못 채우고 국정논란으로 급기야 탄핵국면에 달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대통령 한사람을 바꾸고자 추운 겨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든 것은 결국 아닐 것이다.

 지난날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자신은 물론 친인척들의 각종 비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심을 안겨준 것이 기억된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당면 과제 중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의해 시정하겠지만 오랫동안 해결 짓지 못한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반세기동안 수술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작금 각종 범죄 수사에 90%이상은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검찰 인력만으로는 날로 폭증추세의 각종 사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검·경 수사권 개선안이 상정할 때마다 경찰의 법률소양 부족과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매번 무산,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모름지기 입법, 사법, 행정 3부 요직에 있는 법조계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치권의 이해가 원인으로 추측된다.

 최근 불거진 일부 검사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눈을 돌린 것 같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2년 10월 21일 서울 세종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6차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귀빈과 전국 경우회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자리에 당시 대선 후보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며, 검찰과 경찰은 상호견제, 균형관계로 이를 재조정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분명한 목표로 우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방식의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천명하므로 현직 경찰은 물론 150만 경우회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장내 전원의 기립, 환영의 박수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에 당선 후 약속한 경찰 수사권 독립 개혁을 임기 중 하려고 한 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지지표를 얻기 위한 술책인지 선거공약이 별 (空)공약되어 참석한자들은 실망과 배신을 당한 셈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 대상이 우선순위로 꼽히면서 경찰의 오랫동안의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상명하복 관계의 고리가 완전 끊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 검찰은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개혁의 단두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침해 요소가 염려되고, 행정 경찰의 수사권 개입 우려 된다고 하니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과의 분리문제 등 대응책이 이제는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