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수입은 줄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6월1일부터 접수를 받아 2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범 1차관은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 2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 총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에게는 첫달에는 100만원, 다음달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예비비를 이용해 9400억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재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서 만들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18일부터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김용범 1차관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16조4천억원)은 2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아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하고,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대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첫째주(1∼7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6%나 줄어드는 등 최근 수출입 감소에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범 1차관은 “주요국 봉쇄(lock-down) 영향 가시화 등으로 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자칫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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