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정봉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벌써 반년이 지났고,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제적 노력을 기울인 덕에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조기진단과 집중치료가 그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처,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와 지원 등 국가역량의 총체적 결과로 평가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2%에서 –1.25%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 위협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병원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하여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을 예로 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4,300만원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 치료비가 1,000만원인데, 본인부담은 전혀 없고 건강보험 80%, 정부지원 20%로 개인과 가계를 보호하고 있다.

 만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를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과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등을 이기려면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2020.07)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2020.06)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한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간 평균치인 3.2%(직장 월3,906원↑, 지역 월2,771원↑) 내외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는 사회’를 모든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