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피해시민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 0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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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시의원, ‘안성시의 소극적인 코로나19 대응’ 문제점 지적
백신접종 준비 위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필요성 주장

 안성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 추진에 손을 놓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시민 피해지원 사업예산도 단 한 푼도 정책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제기돼 충격이 되고 있다.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이달 18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 중 안성시의 소극적인 코로나19 대응 행정을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신규 피해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PCR검사, 신속PCR검사, 타액PCR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전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추진을 안성시에 제안했다.

 특히, 민감도 92%, 특이도 100%의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검체의 자가채취가 가능한 기존 PCR검사 대비 인력과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타액PCR검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으로 전 시민에게 주기적인 진단검사가 시행되면 거리두기 상향 단계 적용 배제의 명분이 생기고 신속한 백신접종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또한 독감백신과 마찬가지로 증상자, 감염자는 접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으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인근 여주시가 전 시민 무료 진단검사를 목표로 공격적인 진단검사 정책을 펼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긴급주재 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주시의 ‘신속PCR검사’ 시범도시로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안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망했다.

 또한, 황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진단검사 관련 보건소 검사 인력이 일일 5명인 점과 최대 가용 검사 인력이 40명에 그치는 점, 지난 16일 기준 누적 검사건수가 8천58건에 그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 시민이 주기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를 언제 어디서든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확진자 수는 무의미하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무료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진단검사 정책만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21년 본예산안에 코로나19 피해시민을 위한 신규 사업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학부모,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마련 및 시행을 요구했다.

 실제 다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피해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는데 반해 안성시가 제출한 ‘2021년 본예산 코로나19 관련 예산 현황’에는 안성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 지해지원 사업 추진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

 황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백억짜리 신규 사업은 거리낌 없이 추진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신규 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0원’이라니 부끄럽고 한심스럽다”며, “지금 안성시가 시민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행정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피해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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