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새해가 되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우수성에 가려져 있던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율이 OECD 평균 6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5.8% 수준이다. 이제까지 전체 요양기관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7.7%를 진료하며 힘겹게 버텨왔지만, 지난 연말부터 하루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과 일상생활에서의 n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의료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수도권조차 공공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의료공급을 주도하여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상급병원 쏠림과 지역의 일차의료 역할부재 등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부족으로 지역별 건강결과 및 사망률조차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 6개의 공공병원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의료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음에도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70%는 도내 공공병원(의료원)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경기도민 대다수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확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비해 소요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회적 편익은 크게 창출되므로, 공공병원 신설 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신설과 함께 기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증축하고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 한다고 하니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응급, 외상, 분만 등) 보장으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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