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졌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6.2%로 떨어져 하루 세끼 중 두 끼 이상을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쌀 다음으로 즐겨먹는 빵․라면․과자 같은 식품들의 주원료인 밀의 경우 2008년 자급률이 0.4%였는데 국제가가 톤당 2006년 100달러대이던 것이 2008년 3월 400달러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등한 국제 밀가격을 감당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만약 미래에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거나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통제하여 돈을 주고도 세계 곡물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 대부분이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엄청난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에 수립한 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자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더불어 쌀과 같은 곡물 위주의 ‘식량안보’ 정책에서 채소, 과수,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체를 포함하는 ‘식품안보’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의 ‘식량안보’에서 ‘식품안보’로의 정책전환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식생활의 변화로 주식이 쌀과 같은 곡물 중심에서 축산물, 채소, 과일, 가공식품 등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곡물 위주의 ‘식량안보’ 정책보다는 식품 전체를 아우르는 ‘식품안보’ 정책이 보다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안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식품안보’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생산을 통한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의 곡물자급률이 아닌 식품안보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식품자급률’ 지표를 개발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이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식품의 해외 확보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내생산을 통한 자급률 제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안보란 항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식량민족주의로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을 전제로 놓고 식품안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부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최우선시 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보다 안전성이다. 특히 미국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 등에서 나타났듯이 식품 안전문제가 큰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은 식품안보 정책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보통 크기의 감자보다 50배 큰 감자를 생산하거나 100배나 많은 수확량을 가진 밀을 재배한다면 식량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문제에서 보여 지듯이 우리나라 소비자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작물을 허용할 경우 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유해성여부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식품안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한 생산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품제공, 국민영양 및 건강한 식생활, 식품산업의 발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식품안보는 국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어떤 정책보다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식품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