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당, 무공천 지성민주주의 정치혁신 선거법 제안

정호선(前경북대교수, 15대 국회의원, CAB국회방송회장)

 현 대한민국의 정치는 남북, 영호남, 여야, 친박비박, 친노비노로 영혼 없는 철부지 패거리 정치인들로 인해 세월호처럼 침몰되어 버렸다. 21세기 현 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SNS시대이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시대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었다. 선거에 뽑힌 의원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인데 당선만 되면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머슴을 뽑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라를 살려보자.

 이제 SNS 첨단 정보화 시대에 선거비용이 아주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5단계 지성민주주의 선거혁명 제도를 제안하겠다.

 우선 제1단계로 전국의 가구를 약 30~40호 규모의 반상회를 결성하도록 하여 반상회에서 대표 3명(회장, 여성부회장, 청년부회장)을 뽑는다. 제2단계는 반상회 대표 3명이 면·동단위로 모여 면·동 대표 10명을 선출한다. 제3단계는 10명의 면·동대표가 시·군·구 단위로 모여 다시 대표 10명을 뽑는다. 제4단계는 시·군·구 대표 10명이 시·도 단위로 모여 또 다시 시·도 대표 10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를 3~4배수로 정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5단계는 17개 시·도의 대표 170명이 모여 10명의 국가대표를 뽑는다. 분권형 집정제로 헌법을 바꾼다면 국가대표 10명 중에서 외치담당 대통령 후보와 내치담당 국무총리후보를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다.

 이와 같은 5단계 지성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반상회를 통해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어 남자들도 반상회에 참가하게 된다. 반상회가 활성화되어 아파트 주민 간에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홍익사회가 될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려운 주민을 서로 보살피게 되고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정당이 필요 없게 되고 지자체선거에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된다.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므로 대통령과 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왜 이 간단한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전국 지역 언론이 나서서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법을 고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