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재정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도내 지방도 1,980km 구간 우선 시범사업 추진, 5년간 198억 원 투입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 구현으로 앞서가는

경기도정 위상 제고

 경기도는 6월 16일 오후 2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주재로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및 일반 지방도(이하 ‘지방도’)의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군 도로부서장을 비롯해 자문 역할을 할 경기 연구원과 대한지적공사,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도로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는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도내 지방도 55개 노선 총 2,932km 중 가평군 지방도 391호선 등 1,980k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는 향후 5년간 1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 불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구역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해제, ▲ 도로구역 지정공부 정리, ▲ 폐도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 5월 최종 성과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의 여건 변화와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방도의 도로구역을 재정비하고, 도시가속화에 따른 접도구역 전면 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도로구역내 합필 등) 정리, 폐도 및 여유부지의 매각(환매) 등을 통한 세수 부족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불합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 차원에서 ‘앞서가는 경기도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