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건축정책위와 건축‧도시정책 발전 방안 모색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책, 집합건물 관리‧운영 내실화 주제

 경기도는 714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축도시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역 건축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 건축정책에 반영하고자 5차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포럼으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축사, 집합건물관리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연구원 강식 연구위원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LH연구원 박근석 연구위원이 집합건물 관리운영내실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이승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토론을 펼쳤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포럼은 향후 동남권(9.18, 경남도청), 호남권(10.2, 전남도청), 충청권(10.30, 천안예술의전당), 강원권(11월중, 춘천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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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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