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문제 해결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주민, 도의원, 전문가, 철거업체 등 관계자 참석

7월 15일 오후 화성 비봉면 석면지붕 철거 현장에서 개최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 활성화 방안 모색

현행 지원 제도로는 신속한 석면 철거 어려워

 경기도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도는 7월 15일 화성시 비봉면 소재 석면 지붕 주택 철거현장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도의원,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철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고 도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석면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고 7월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주택은 5만2천여 채로, 현행 국고보조 철거방식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고보조를 통해 매년 1,500여 채를 철거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무려 30년이나 걸리고, 철거 후 지붕개량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상자들이 지붕철거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석면 지붕 철거 국고 보조금은 1가구 당 최대 336만 원이며, 지붕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석면 지붕 주택 거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 노인 등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계층들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 석면문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는 석면 지붕 철거비용 이외 개량비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소유한 일반계층의 참여 유도 방안과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석면피해 방지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배려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지붕개량비용 2억2,500만 원을 지원했다. 2013년 19가구, 2014년 16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붕 개량비는 1가구 당 약 385만 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은 “석면 슬레이트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의 어르신들과 농사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난해부터 예산액을 편성 지원해 왔다.”라며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