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열고

경제민주화 추진의지 밝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고접수 및 소송지원 업무 등 담당

7천여 중소기업과 6만여 소상공인에게 센터 개소에 따른 서한 발송

상담센터 개소식 이어 경제민주화 포럼 진행

남 지사,“경제민주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하는 법률 개정 필요강조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신성장동력 발굴로 일자리 창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10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이 참석했으며, 이외에 다수의 도의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중소기업간 분쟁 중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이에 앞서 도는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유통거래, 약관 분쟁 등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등 11개 단체 7,000여 회원사와 160여개 시장상인회 소속 소상공인 6만 여명에게 경기도의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를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서한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시 센터를 방문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에 이어 230분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경제민주화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의 경제 민주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남경필 도지사와 신광식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준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언론사, 중소기업, 소상공인관련 단체, 시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남 지사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이어서 신광식 경제민주화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 임무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조현덕 김&장 변호사,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다.

 남 지사는 그간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했던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지사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지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제민주화 추진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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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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