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청와대 앞서 1인 시위벌여

‘누리과정은 정부의 공약사업 예산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또 나섰다.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직무는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누리과정 비용을 떠맡을 경우 경기교육청의 부채가 세출 예산액의 50.7%인 6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나 심각한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 상황과 현실을 함께 전달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 459억 원을 뺀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 929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출장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도차원의 경고 처분서를 도교육청에 보냈으나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시위와 권한 범위내 정당한 직무집행” 이라며 이유서를 제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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