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청와대 앞서 1인 시위벌여

‘누리과정은 정부의 공약사업 예산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또 나섰다.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직무는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누리과정 비용을 떠맡을 경우 경기교육청의 부채가 세출 예산액의 50.7%인 6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나 심각한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 상황과 현실을 함께 전달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 459억 원을 뺀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 929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출장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도차원의 경고 처분서를 도교육청에 보냈으나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시위와 권한 범위내 정당한 직무집행” 이라며 이유서를 제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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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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