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에서 지원해야!

이재정 교육감, 1월 15일 2016 교육정책 포럼서 강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월 1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2016 교육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연구관들이 참석하여 교육감과의 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고,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란 주제로 그룹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학교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을 바라보고 학생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함께 실천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당혹스럽고 앞날이 걱정스럽다.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교육경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5,459억원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정책 포럼은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연구관) 70여명이 참석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책임교육 실현 방안, 학교민주주의 정착 방안, 경기혁신교육의 질적인 성장과 도약에 대해 열띤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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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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