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오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집중 감사

 경기도가 2016년도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25일부터 2 4일까지 9일간 오산시를 대상으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감사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업무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상담해 적극행정을 장려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중앙 등에 건의하는 활동도 이뤄진다.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도는 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을 제보 받는다. 공개감사 제보는 오산시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총괄담당관실 전화 031)8008-2970 또는 오산시 종합감사장 031)8036-8512 FAX 031)8036-8519와 이메일 pdr11@gg.go.kr로도 할 수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올해 감사 방향은 소극행정·민원취하 유도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인한 도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업무 중 일어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컨설팅 감사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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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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