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2월 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

‘교육대란’막기 위한 긴급 국고 지원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월 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앞으로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대통령님!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팻말을 놓고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국고지원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다해야 한다”라며,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감당하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다”라며, “우선 교육부가 교육비를 다 주었는지 교육부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의 이번 청와대 1인 시위는 ‘보육대란’ 뿐만이 아니라 ‘교육대란’ 상황에서 더 이상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2월 3일 14개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촉구한바 있으며 한편, 5일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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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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