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 첫 400조 돌파

소득세율 올리고, 누리예산 편성

 국회와 정부가 지난 2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3~5살 보육지원)예산 부담을 늘리고,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현재 적용되던 38%4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합의,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현 정부가 만 0~5살 보육 및 육아 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해 놓고도 지방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책임을 떠넘겨 그동안 마찰로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수요분의 45%정도인 연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3년간 매년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최순실 예산 교문위에서만 4,000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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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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