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 첫 400조 돌파

소득세율 올리고, 누리예산 편성

 국회와 정부가 지난 2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3~5살 보육지원)예산 부담을 늘리고,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현재 적용되던 38%4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합의,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현 정부가 만 0~5살 보육 및 육아 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해 놓고도 지방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책임을 떠넘겨 그동안 마찰로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수요분의 45%정도인 연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3년간 매년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최순실 예산 교문위에서만 4,000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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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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