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비 확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증원 & 초등돌봄교실 700교실도 신설

자유한국당, ‘18년 정부 추경예산에 총 5,767억원 추가 증액 주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추경예산에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562억원을 한국당의 노력으로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의 증액요구로 확보된 주요 민생사업 예산은 ①어 린이집ㆍ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비 562억원 증액, ②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증원 예산 100억원 증액, ③초등돌봄교실 700교실 신설비 예산 210억원 증액, ④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 200억원 증액, ⑤조선기자재 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추가출연금 예산 300억원 증액 등 총 5,767억원을 증액시켜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안성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 및 초등돌봄교실 신설 등 이번 추경사업 예산이 안성시에서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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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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