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16조3천억여원 확보

이천-문경 철도건설, 여주-원주 전철 등 역대 최고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천767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올해 15조 9천249억원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밝혀졌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천506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261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천261억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원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 1천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원을 포함한 6개 복지사업 390억원 △기타 49개 사업(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8억원 등이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고,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700억여원보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천8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5천9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4조 760억원에서 내년 4조 1천697억원으로 937억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주요 철도 사업을 보면 △수원발 KTX 290억원 △여주-원주 단선전철 157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639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405억2천만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780억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110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482억원 △서해선복선전철 5천930억원 △별내선 복선전철 1천200억원 △일산선 연장 연구용역 2억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20억원 등이 있다.

 보건ㆍ복지 예산은 도내 인구 증가와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올해 8조 4천213억원에서 내년 8조 9천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970억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ㆍ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조 450억원에서 내년 1조 3천934억원으로 3천484억원(33.3%)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아울러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