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한마당 발표대회 성료

 안성시가 지난 12일 ‘2022년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2023년 예산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202건의 사업 중 우수제안사업과 관내 대학생 공모 제안사업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현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등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시행됐다.

 특히 제안자가 PPT 발표 후 담당 공무원의 사업의견을 현장에서 바로 들음으로써 내부적인 회의만이 아닌, 제안자 및 시민 중심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와 더불어 미래 세대 주역인 관내 대학생도 참여시킴으로써 한층 발전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대회 대상은 ‘양성! 마을의 역사에 색을 입히다’를 제안한 최필규 씨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 플랫폼’을 제안한 한경대학교 김수 씨, ‘청년 맞춤 안성 패키지 여행’을 제안한 한경대학교 윤제선 씨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안들로 열띤 발표대회가 진행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번 한마당 발표대회를 비롯해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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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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