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각시·도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6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 7건에서 2009년 3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4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 시·도별로는 충남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기도도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가의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매년 잔류 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짜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를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로 확대해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실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았으나 농약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만4천61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가 1만3천51건에 달해 전체 행정처분의 건수 중 89.2%를 차지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허위로 친환경인증을 표시해 유통 시키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5년간 400여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에 시작된 친환경농산물 입증은 농식품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하락 친환경농산물 재배 비용과다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 및 오류 등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2008년과 2009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지난해에는 감소 추세로 들어섰다.
김학용 의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는 몇 만 번을 검사해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며 “친환경학교급식은 단 1%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표시여부 규정은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없다”지적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 부착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오류 및 허위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