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무죄 판결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 김 시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 한 것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 검찰이 패소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할 경우 하급 법원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통해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재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로 최종 확정될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될지, 만약 파기 환송되면 그 형량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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