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정책형성의 중요한 주체’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제1회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난 13일,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송창호 민간위원장과 7개 분과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분과위원장 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추진현황 공유 △제1회 전체회의 일정 및 진행방식 논의 △3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 총 3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장은 ‘안성시 공공형 365 심야약국 운영’,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등 해당 분과위원회의 논의정책을 브리핑했으며, 서로의 제안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실현성을 조금씩 더해갔다.

 또한, 2호 안건과 관련하여 제1회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하는 동시에 우수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추진과정 및 방식에 대해 토의했다. 마지막으로, 3기 신임위원 모집일정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창호 위원장은 “시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며 행정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시민’은 정책형성의 중요한 주체”라며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 행정정책으로 구현해낸다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안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시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제안한 정책을 검토·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방식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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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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