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지방의회 불신’

만족도 10점 만점에 평균 4.67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김포)의원이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평균 4.67저에 불과했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7%로 가장 높았고 약간 대변한다’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13.4%의 순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간 견제한다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한다 38.0%, 전혀 견제하지 못한다도 11.4%, 매우 잘 견제한다  3.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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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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