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지방의회 불신’

만족도 10점 만점에 평균 4.67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김포)의원이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평균 4.67저에 불과했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7%로 가장 높았고 약간 대변한다’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13.4%의 순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간 견제한다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한다 38.0%, 전혀 견제하지 못한다도 11.4%, 매우 잘 견제한다  3.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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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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