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존권 침해 한미 FTA 반대한다’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농업인의 날’밝혀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는 “1111일은 농업인의 날로 한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의 추수를 마치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전제하고 정부는 우리 민족의 식량 주권인 농업을 세계적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아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지금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는 농축산업 분야이다말했다. 이어 지난 1995년 농산물 시장 개방이전 20년동안 15배가 성장한 농업소득은 이후 10여 년간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2007년부터는 뒷걸음치고 있는 실정이다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주장했다.

 안성시지역위원회는 국회에서 여야의 노력으로 피해보전직불제의 완화, 환농업수산업직불제,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사용전기요금 확대 적용 등 13개항의 농어업 피해 보존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많은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지적하고 우리이 경제 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ISD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의 환경 재앙 시대에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로선 농업분야를 자유무역경쟁체제에 맡기는 것은 민족의 식량 주권을 거대 곡물회사에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경제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경고하고 지금은 성급하게 한미FTA를 처리할 때가 아니고 정부와 국회는 더 완벽한 농업부분 피해 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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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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