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3년 연속 국감 스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선정

 안성출신 김학용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으로부터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김 의원은 2009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919일부터 108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품 안전 등 국민생할에 밀접한 주제를 집중 조명해 차별화된 국감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안정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현황을 지적했으며 농식품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고추 가격이 일 년 사이에 2배반이나 크게 오른 점을 지적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및 가짜 고춧가루의 실태를 점검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2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불법 전용 문제와 산지전용 후 복구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을 답사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연하는 등 관련 기관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 결과 국감기간동안 KBS 9시 뉴스, MBC 불만제로, SBS 8시뉴스, MBN(매일경제),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로 부터 집중조명을 받았다. 이밖에도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여러 권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안성시민께 감사드린다남은 18대 기간 동안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년째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통해 우수국회의원을 매년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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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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