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최선

이수영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모든 예산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된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내년 예산 3865억 원을 심사할 이수영 예산결산위원장은 부여된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고 심정의 일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장기침체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해 많은 예산이 시민복지증진 지역발전 농업육성에 지원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안성은 현재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19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의원들은 지난 1115일부터 3일간 실시한 합동교육을 통해 정책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방법론에 대해 능력을 배양시켜 왔다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 중 낭비성·선심성·전시성 예산 등을 도출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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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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