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안성출신, 비례대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거부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며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한 의무적 편성 대상인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무상급식, 노후학교 시살개선 등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예산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하면서 정작 교육청에서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책임만 주장하며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모순이다” 라고 지적하고 “32만 명의 아이들과 16만 명의 학부모를 볼모로 한 예산 협상을 중단하라”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고 서두를 꺼낸 후 “전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 하였고 ,현재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무상급식 이 외에 학교시설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근 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 질 것을 주장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 5개월분만 편성했으며, 이로 인 해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과 혼란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육대란 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고말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 “지난해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이탈해 어린이집은 정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했다” 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며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여론몰이를 하겠느냐” 라면서 “본 의원은 교육청과 중앙 부처와의 마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에까지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이 너무도 클 것이란 것을 인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것” 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