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 뽑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생활현장 성실 국감으로 화제’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안성)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의해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학용 의원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집중 조명했으며 치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국감을 날카롭게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리는 유기농 바나나 등 수입 유기농산물이 검역과정에서 맹독성 소독제가 뿌려지고 있다는 점과 또한 -18도 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 없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살 1위의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맹독성 농약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어 청소년 자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 인근 20여개 산에 위치한 사방댐에 직접 보좌 직원들을 보내 사방댐에 대한 부실관리 실태를 지적했으며 도박중독의 온상으로 불리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직접 찾아가 1인당 10만원의 마권구매 상한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형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동안 식사와 정회 시간외에 자리를 지키며 동료 의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경청하는 ‘성실 국감’으로 모범이 된 바 있다.

 이밖에도 ‘축산계열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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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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