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파주출판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방문... 연내 제도개선책 마련 약속!
국회 의원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이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내에 위치한‘출판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원장 김유경)’을 방문해 저출산 해법 을 찾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중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핵심과제인‘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전반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방문지인‘파주출판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지난 2014년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부지 마련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설치비 및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 협업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책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파주출판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 박〇〇씨는“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모두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전제하고,“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4시 쯤 하원을 시키면 또 다시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직장맘에게는 든든한 빽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초보아빠 육아모임인「100인의 아빠단」제6기 멘토 이경용씨는“육아나 보육정책의 홍보가 엄마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평범한 다둥이 아빠들의 육아성공 사례가 보다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출판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경 원장은“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냉ㆍ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고, 도시가스비에 대한 할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같은 혹서기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보육지원센터의 김미경 센터장은“최근 다양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2015년 기준 전국에 91개소로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1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지자체에서의 부지ㆍ건물 제공 및 대기업의 비용 분담,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 컨설팅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는 △부지 마련, 설치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맞춤형 인허가 fast-track 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초래하는 부대시설 관련 규제 개선 △공동직장어린이집 계획단계부터 초기 운영․정착단계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체계 강화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 확대, 상담인력 증원 등을 통한 기업의 접근성 제고 △다둥이카드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으로 전국 지자체 연계방안 마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으로 두자녀 가구에 대 한 유인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명예근로감독관 운영비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기업의 다자녀 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현장간담회를 주최한 미래혁신포럼의 회장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은“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는 미래혁신포럼의 이현재ㆍ박맹우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박인화 미래혁신포럼 자문위원(前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이 함께 했으며, 어린이 독서지도 등의 현장체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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