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작용 방지와 메르스 같은 응급사태 시 대응도 재빨리 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수급권보호를 위하여 현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전자보험증이란 IC칩 부착카드로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내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대만 등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으며 전자증 단말기 터치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환자정보 확인 후 진찰과 진료 후에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게 되면 약국 단말기 접속 후 약 처방으로 진료경로가 편리하게 마무리된다.

 물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을 즉시 확인 가능하여 여러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 되어 왔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에 밀려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메르스 사태 때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응급사태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 환자 진료정보공유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은 개인 응급상황 시 약물 부작용, 만성질환 확인불가 등으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매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은 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 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IC산업분야는 눈이 부실만큼 발전하여왔다. 은행 등 신용업무분야에서 IC카드나 모바일 카드 사용실태는 그 안전성과 보안성을 검증하고 남음이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선도적으로 2007년 전자보험증 도입안을 제시하고 2008년도에 시행할 것을 주무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시행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