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 새정부에 바란다

안성시지회장 최봉증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지난 대선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선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부, 녀 대통령이 탄생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적으로 후일 청사에 길이 빛날것으로본다.

 박 당선인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국민대통합과 잘사는 민생, 행복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과 분열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양극인 51대48의 찬반 구도가 된 것은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박 당선인 정부에서 풀어 나가야 할 지상과제지만 지난 20일 당선 인사를 통해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고 다짐한 것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박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내 사람 챙기기보다는 진일보한 초당적 포용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숨은 인재 발굴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 이라고 확신한다.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 다고 하듯이 반세기 동안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해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가 변하고, 또 변하여 모든 사회구조가 선진화 되었건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제도 하나는 구태의연하고 비민주적인 ‘검 경수사권 구조조정’ 뿐일 것 이다. 이 제도야말로 전 세계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상명하복의 제도 라고 지적하고싶다.

 그동안 정부 당국도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검 경수사권 구조 개선안’ 이 상정될 때마다 경찰의 자질과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사실 이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각종 수사의 90% 이상이 지휘 없이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해온 것은 검찰 인력만으로는 날로 증가 추세의 범죄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반증 됨에도 정부 요로의법조계 출신들이 기득권과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면서 답보상태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안타까운 사실이다.

 지난번 현 이명박 대통 께서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 라고 강조함으로 우리 들은 크게 기대한 바 있다. 지난 11월 21일 제49주년 ‘경우의 날’기념식 석상에서 후보였던 박 당선인의 축 사를 통하여“경찰과 검찰은 상호견제의 균형 관계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로 우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인정 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고 선거 공약을 천명함으로써 150만 경우회원과 공감대를 형성, 큰 환영의 기립박수를 받은 바 있어, 우리 경우회원이 반세기 동안 숙원 했고, 갈망하였던 비민주적 악법인 수사권 구조개선의 과감한 대수술이 차기 박 당선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며 기대하 여의심치않는다.

 특히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70년대 우리 모두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받았던 고질적인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 정희 대통령께서 국가번영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로 전개하였듯 ‘조국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을 통해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라 는 구호아래 우리 국민 모두는 한 점 불만없이 기꺼이 동참하여 당시 부족하였던 식량을 ‘통일벼’ 생산으로 자급자족의 기적을 신화처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초라했던 주거환경정책으로 불량주택 개량과 불편했 던 좁은 마을안길 확장 등을 획기적적으로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부러움을 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 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새마을사업 추진과정, 성공신화를 배워 그곳에서도 ‘새마을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나라에 맞는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음은 조국 근대화의 선구자이신 박 전 대통령의 애국애족의 근원일뿐더러 새마을사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생고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신화는 후 일 길이청사에빛날 것이다.

 새로 출범할 박 당선인도 아버지의 비상한 추진력의 기질과 애국애족 정신의 혈통을 이어받아 국민대화합 과 살기 좋은 행복한 국가 건설에 매진할 것을 우리 국민모두는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최근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생활만족도가 아세안 6개국 중에서 최하위 라는 사실은 새정부가 해결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에서 추진 중인 청와대 내에 국가 안보실을 신설 운영 하겠다고 한 시책은 시기적절한 문제로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튼튼한 안보가 정립되어야 안정된 나라가 건재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서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국방관계 안보예산이 삭감 되었음은 유감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끝으로 차기 박 당선인 정부에 바람이 있다면 태산같이 산적한 공약이 임기 5년 동안 완급을 가려 추진되겠지만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정부에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