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 전국 표준 된다

2015년 행자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분석 모델 개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계획 심의와 집행 실적 평가, 점검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표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분석 모델 개발 후 도는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찰참가 조건을 제한하거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단지별 관리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