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한 안성시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소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중대·명백한 하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센터의 지부장이었던 인물이 바로 정토근 전 안성시의회 부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행정으로 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미 2018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을 소급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단체의 소명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처분을 반복했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준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동안 안성시 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
용인 송전선로·LNG 발전소 건립 반대 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29일 출범 직후부터 안성 관내 주요 행사장과 축제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비대위는 송전선로와 LNG 발전소 건설이 안성 시민들에게 전자파, 대기오염, 환경 파괴, 농업 기반 붕괴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반대 의사 표현이 아닌, 안성시민 스스로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정효양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성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큰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다가오는 10월 9일~12일 안성 대표 축제 ‘바우덕이 축제’ 기간 동안, 축제 현장에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하면서 안성시민은 물론, 축제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비대위는 읍면동별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자간담회·시민토
안성시가 14일, 청주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공항)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동참해 안성철도시대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성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화성특례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자 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건의문 발표 및 서명, 핸드프린팅, 슬로건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염원하며 뜻을 모았다. 또한,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안성과 청주공항 등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광역교통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성의 경우, 반도체·AI 등 국가 주요 산업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광역 철도망 확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22일 소통회의실에서 죽산면·일죽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 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집중호우로 붕괴된 죽산 제1교의 신설 교량 건설 및 기존 세월교 철거 문제, 그리고 일죽면 청미천 둔치 주차장 대형버스 진입 문제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죽산 제1교 신설 교량은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이에 맞춰 기존 세월교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철거될 계획이다. 그러나 죽산면 하구산 마을(대표 김주호) 주민들은 최소 한 개의 세월교를 유지해 통행 편의 등을 보장해 달라 요구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안전과 유수 흐름을 고려한 계획임을 설명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 했다. 이어진 일죽면 청미천 둔치 주차장 관련 간담회에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이종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죽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버스 진입 방안과 화물차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 요청이 제기 됐다. 이에 관련 부서는 해당 주차장이 ‘주차장법’상 정식 주차 장이 아닌 편의시설로 분류되며 안전상 제한적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지역 주민들
2025년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이 발군의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윤 의원은 이미 KBS, MBC, JTBC, 연합뉴스TV 등 대부분의 방송 매체 뉴스에서 한 건에서 두세 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정감사 의제(agenda)를 발굴한 국회의원으로 소개됐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뉴스1등 주요 뉴스통신사들도 앞 다퉈 윤 의원이 제기한 정치·사회·경제적 의제들을 보도해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의제들은 주제도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가 발군의 실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KBS에서 보도된 ‘도로표지반 9개로 안내하는 수상한 맛집’ 방송뉴스는 60만 뷰를 훌쩍 넘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JTBC에서 방영된 지역주택조합 비리 뉴스도 ‘단독 기사’로 열띤 호응 속에 주목을 받았다. MBC에서 방영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돈벌이한 변호사 관련 뉴스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길거리 무단방치 킥보드 문제(동아일보), 무인 렌트카 본인인증 제도 사각지대를 악
안성시청에서 안성시, 안성소방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성시 기관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성시 지역 주거 서비스에 기여하고 1인 가구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대상 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재난‧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지원할 긴급복지용 주택 및 1인 가구 공무원, 소방대원 등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22호로, LH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성시는 LH와 협업하여 취업준비생, 예술인, 자립준비 청년 등을 위한 ‘안성맞춤 청년주택’ 30호를 운영 중에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성시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에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원하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26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도담뜰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본행사에서 ‘2025년 1인가구 지원 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가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민간인·기관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안성시는 기관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 목소리 전달 퍼포먼스, 1인가구 공감 토크콘서트, 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등이 열렸으며, 이어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안성시는 기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경기도 차원에서 안성시의 노력이 인정받으며, 1인가구 정책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안성시는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 △정책참여단 및 공감대화 개최 △맞춤형 교육·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이사비 지원 등 주거안정 사업 △여성 안심특구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표창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가 1인가구 정책 선도도시로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누구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지부장 함은규)가 지난 30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가 돕기에 앞장서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1,800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원 명절 선물 나눔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여 안성시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안성시지부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안성 배를 비롯해 지역 농가가 정성껏 재배한 과일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명절 선물을 받는 기쁨과 동시에 지역 농가를 돕는 뜻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 함은규 지부장은 “이번 추석 선물은 조합원들의 풍성한 명절을 위한 배려를 넘어, 지역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농산물을 직접 소비함으로써 농가와 함께 상생하는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소방서가 예고 없이 진행된 대규모 재난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기관 간 협업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6일 안성소방서는 청사 내에서 ‘2025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 16대와 소방인력 86명이 동원됐으며, 복합건축물에서 화재와 폭발이 동시에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단순한 모의 상황을 넘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훈련의 몰입도와 긴박감을 높였다. 훈련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 기본 임무 수행은 물론,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조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에는 △현장지휘대 가동 및 역할 분담 △단계별 재난대응 절차 이행 △상황 변화에 따른 작전 조정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통신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지휘대와 통제단은 가상으로 주어진 재난 상황에 따라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며, 실전 수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번 불시훈련은 단순한 모의 훈련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성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우)이 지난 15일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에서‘2025 안성학생자치(청소년교육의회)연합회 교육장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한 해 동안의 안성학생자치(청소년교육의회)연합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안성교육의 미래를 제안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정담회에서는 △사회참여 △문화예술 △인권환경 △지역역사 등 4개 분과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정책이 발표됐다. 사회참여분과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똑버스 노선 개선’, 문화예술분과는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인권환경분과는 SNS 캠페인을 통한 인권·환경 의식 개선 방안, 지역역사분과는 시민 참여형 ‘안성 역사홍보 공모전’ 개최를 제안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정우 교육장은“학생 여러분의 제안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라며,“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은“우리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정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정책 제안을 차년도 학생자치 운영계획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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